연준 “트럼프 감세 효과는 불확실”…금리인상 빈도 놓고 의견 엇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FOMC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트럼프의 감세 조치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트럼프 세제개혁이 올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FOMC 회의록이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와 여당인 공화당은 세제개혁으로 기업 투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준 위원 대부분은 지난달 12~13일 FOMC 회의에서 감세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확실하나 성장폭이 트럼프의 예상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이 지난달 FOMC 성명과 함께 내놓은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트럼프의 낙관적 전망에는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회의록은 “많은 참가자가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지출에 약간의 부양책을 제공할 것이나 그 효과의 규모는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준 위원들은 감세가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였던 미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나 기업들이 감세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인수·합병(M&A)이나 부채 감축, 자사주 매입 등에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들은 개인소득세율 인하로 소비지출이 단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은 “일부 위원은 세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늘렸다고 분석했지만 대부분 참가자는 세제개혁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오래 연준 목표인 2%를 밑도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 대부분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정체가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일부 위원은 혁신과 세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은 “위원들은 경제전망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잡혀 있다고 봤지만 인플레이션 발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 빈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은 “일부 위원들은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과도하게 공격적이며 물가상승률을 2% 밑으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충분히 빨리 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