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이투데이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여권이 소급 입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도 삽입했다.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

DESK PICK

민주당, ‘단기 주택매매 양도세율 80%’ 입법 추진… "매물 잠김→집값 상승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내놨다. 하지만 양도세율을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주택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 기존 주택 매물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7일 단기(1~2년)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다주택 보유자

DESK PICK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정부ㆍ여당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고 알려졌다. 최근 여권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공론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