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법원, 직무정지 3개월 무효처분 해당 금고에 제재 요구만 가능 지역 내규 따라야…감독권 약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으로 금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호새마을금고 송모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패소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11월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송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