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인출’도 포함되는 법안 발의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자금을 건네받는 식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현금 인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통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만 사기 행위를 한정하고 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이거나, 개인정보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앞서 패소한 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도 법무법인 교체 4300억 최고 분쟁액 걸린 삼성생명 다음달 21일 판결 ‘생명보험사 빅3’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변호인단을 바꿔 반격에 나섰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김앤장을 내세운 보험사들이 줄패소하자, 법무법인을 바꿔 분위기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김앤장을 선임한 상황이라, 이후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항소심 대리인을 김앤장에서 율촌으로 변경해 지난 18일 항소장 제

‘심기일전’ P2P, 대출 비교 플랫폼 진출한다

온투업 등록 3사, 판로 확대 인터넷은행 중금리 경쟁 가세 8월까지 온투업 미등록업체 폐업 개인 간 금융(P2P) 업체들이 새로운 영업 판로를 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을 고려하면서다. 온투업 시행 후 주춤했던 P2P 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 모두 대출 비교 플랫폼과 업무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대출 비교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