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금융의 정치화 '정금유착' - 특별기획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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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金,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주의 힘은 막강하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두려움보다는 불만의 대상이다.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파워 게임에서 밀린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지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금융사들의 연이은 항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등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찰까지 시작되면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 라임 전액 보상하라…‘신중히 검토’ 이면엔 ‘소송전 불사’ = 금감원이 1일 라임자산운용

[政金, 금융의 정치화] 또 '정치바람' 탄 금융지주…은행감독국 수난시대

“금융지주와 맞서면 좌천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정설이다. 수년 전부터 금융지주 회장 ‘경영 리스크’ 이슈의 최전선에 있던 금감원 담당자들은 다음 인사 이동에서 불이익을 겪어왔다. “금융지주가 ‘무소불위’라 불리는 금감원 인사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금융시장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기형적으로 커져버린 금융지주사의 구조와 근본적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김동성 은행담당 임원과 이근우 기획조정국장(당시 은행감독국장)에게 중징계를

[政金, 금융의 정치화] '경영권 독점' 금융지주, ‘제왕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

국내 금융지주의 막강한 힘은 후진적 지배구조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최고경영자(CEO) 1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CEO 리스크’가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다. 제왕적 지배 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이를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이사회는 경영진에 끌려다니는 ‘거수기’로 전락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금융기관 CEO의 경영 리스크는 단기 성과에 대한 과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융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근린공원 둘레엔 현수막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할 수 없다면 빨리 해제하라’, ‘수십 년간 묶어 놓은 재산권 돌려주오’, ‘공원 해제하라’와 같은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원 부지에 무단 침입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현수막을 달아놓은 건 이 공원 부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서울시와 서초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최근 토지주들에게 도로와 연접한 일부 부지만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공원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공익성과 사업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 비(非)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공원 부지 30% 택지개발 '민간 특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 부담을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보존과 재산권 보호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7월 1일, 전국에서 2000여 곳 가까운 미집행 도시공원의 운명이 엇갈린다. 이날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효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부지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 결정 효력을 잃는다. 공원 부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놓고 보상·진척 없이 땅을 놀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도시계획법에선 2002년 법 제정 이전 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2000년 7월

[스페셜리포트] 언택트에 사라지는 증권사 지점

증권사 지점 축소 추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지점의 존재 의의가 점점 퇴색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라진 지점 수(3월 말 기준)는 75개로, 앞서 2년간 사라진 지점 수를 모두 합친 것(66개)보다 많다. 증권사 지점 수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간 1142개에서 1001개로 12.4% 줄었다. 이 기간에 지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미래에셋대우로, 174개였던 지점이 80개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

[스페셜리포트] 유튜브에 빠진 금투업계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증권가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는 등 비대면 고객 잡기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모바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어드바이저 상담 서비스를 오픈했다. 고객들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KB증권은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PB(프라이빗뱅커)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는 프라임센터,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업무 안내를 지원하는 투자권유대행인(FC) 전용 콜센터를

[스페셜리포트] 증권사, 지점·직원 줄이고 비대면 고객엔 혜택 늘려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증권업계의 노력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자 지점 운영을 줄이는 대신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고, 정규직 인원 또한 줄이며 긴축 재정을 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의 국내 지점은 총 1001곳으로, 전년 말 대비 25곳 감소했다. 국내 지점은 2015년 1216곳에서 이듬해 1275곳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지점 수가 많이 줄어든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점포 대형화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 지점 통폐합을 통해 여러

[스페셜리포트] 병원과 협력으로 '활짝'…국내 바이오클러스터 내 기업은 어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클러스터에 모여 기술력을 쌓아가면서 병원과의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계와 폭넓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업들이 병원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상장을 준비하며 추가적인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은 병원 연계의 최대 장점으로 연구·개발(R&D)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꼽는다. 특히 예산과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