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년부터 적자업체 최대 12% 운행횟수 증편 기사채용 장려금 등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달 18일 추가 합의를 체결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올 10월 1차 합의에 이어 환승 탈퇴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담았다. 양측은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합 이사장단 면담을 시작으로 3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는 첫차·막차 미준수, 배차 간격 불균형 등 문제 개선을 위해 252개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 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엔에스글로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HM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두산로보틱스가 미국에 로봇 암(Robot Arm) 20대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