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영화 소품으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개입

자연계열 수험생이 선택과목으로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이 하나의 입시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 선택형 수능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들을 따라가기보다 개인별 학습 효율과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최근 3개년 수능 탐구영역 선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혼합 선택(사회+과학) 응시 인원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선택 응시자는 2024학년도 1만5927명(3.7%)에서 2025학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수사 전 증거 정리’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착수 전 휴대전화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