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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상대 후보 등의 고소·고발로 재정신청 권한이 주어진다"며 "적폐청산연대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대장동 사건' 법정공방 시작…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확보 노력할 것"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진실을 가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 입증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다른 핵심 인물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4인방'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나…법조계 “신중하되 확실한 혐의점 찾아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향후 수사 확대를 위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실한 ‘한 방’ 없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법원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교육감,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강원 동해안·산지 비

안소현 프로와 취약계층 난방비 월드비전에 전달

[포토]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검사 행렬

[포토] 코로나19 전국 위험도 2주째 '매우높음'

[포토] 정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포토] 크리스마스 트리 앞, 늘어가는 검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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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호"라는데…커지는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