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서울 자치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 시행 중 성동구,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최대 130만 원 영등포구 특별보증 통해 262억 원 저금리 대출 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가맹사업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Art+Interior)’는 예술가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가게 내·외부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 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