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쿠팡의 주소지와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선전광고물 일체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다용도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