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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선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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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협력 관계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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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업체 관계자들 1심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확진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1보]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여성, 손배소 패소 확정

오후 6시까지 329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 석방

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종합] 유치원, 초등 저학년 우선 등교…교육부 "개학 연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