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업무정지 확정…전직 대표까지 유죄 확정 허위 계획서‧비자금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 법인에 벌금

“2020년 12월 31일부로 임차 계약 종료” 대법 “인천공항에 골프장 부지 인도해야” 스카이 측 1859억 유익비상환청구도 기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72홀)’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주변에 거주하던 윤성여 씨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건의 국가배상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