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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과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노사홍(91)ㆍ한재복(8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씨와 한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되면서 정전 후에도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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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대학별고사 ‘전면 비대면 전환' 검토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학별고사 전면 비대면 시행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방역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각종 경우의 수를 전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학별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실시하는 각 대학의 논술, 면접 등이 해당된다. 올해 수능이 두 번 연기돼 12월 3일에 치러지는 만큼 대학별고사는 10월~11월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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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