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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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B 씨를 제외한 17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법원, '이스타항공 인수' 성정 우협 허가

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최종 및 차순위예정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받아들였다. 허가신청서에는 우협 대상자로 성정을, 쌍방울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법원의 허가로 성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생략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24일이다. 본 계약이 끝나면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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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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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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