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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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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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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10여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추 장관 발표 이틀만에 본안 소송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