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 “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이빌딩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역사가 3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을 신뢰하지 못해 ‘깨알 지침’을 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6일 취임한 이 회장은

SNS 이어 공식일정서도 “아파트 1평에 3억씩 말이 되나” ‘투자용 한 채’도 겨냥…양도세 장특공제 손질 여부 주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이 대통령 SNS ‘부동산 경고’로 불씨 국힘 "대통령 SNS 그만하고 규제 철회해야" 오세훈-정원오, '태릉CC' 두고 프레임 전쟁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서울 ‘집값·공급’ 이슈를 최대 어젠다로 정하고 사실상 조기 전면전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처방과 서울시의 공급 전략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을 축으로 한 여야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