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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과업을 내버려 두진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기업 현장밀착형 36개 과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을 완화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