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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제충격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크다. 팽창예산의 명분이고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심성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늘린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재정건전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