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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반도체가 떠받친 삼성 실적, 다른 제조업은 심각
  삼성전자가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올렸다. 삼성은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으로 전 분기(6조4500억 원)보다 25.6%, 작년 같은 기간(6조6000억 원)에 비해서는 22.7% 늘어났다고 7일 공시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궈낸 값진 성과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실적을 떠받쳤다. 2분기 매출은 52조 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6.0%, 전년동기 대비 7.4%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15.6%로 2018년 4분기

•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 위기관리 고삐 죄야
  코로나19가 다시 심상찮은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1만3137명(사망자 28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사례가 각각 24명이다. 지난 3일(63명), 4일(63명), 5일(61명)의 사흘간 60명대 증가세보다는 낮아졌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인천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행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던 정부와 방

• [사설] 더 센 징벌과세와 수요억제, 시장은 회의적
  정부·여당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단기간 내에 집을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6·17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주택 실수요자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 처리키로 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은 9억

•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인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

• [사설] 코로나 극복 노사정 타협 끝내 거부한 민노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추진해온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끝내 거부했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려 했지만 강성 노조원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불참으로 돌아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물 건너간 것이다. 총리실은 더 이상 추가

• [사설] 바닥 모르는 경기 하락, 정부는 정책 빈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확산으로 경기지표들이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 산업생산, 투자,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제품 재고, 현재 경기판단 등이 계속 뒷걸음질치는 양상이다. 단기간 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다.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제조업 생산이 -6.9%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도 5.9% 줄었다.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 [사설] 잠재성장률 추락 가속, 구조개혁 말고 길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 등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노동·교역·산업 등 경제구조가 변하고, 노동 및 자본요소의 투입이 부진해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고착화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6·17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음에도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보유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0.9%포인트(P) 낮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이 또한 4월의 -3.0%에서 1.9%P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한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가 멀어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져 성장률이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