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인사/동정/부음

• [사설] AZ 불안 큰데 대체 백신 없는 답답한 현실
  혈전 발생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4만2000여 명, 60세 미만 3만8000여 명이 12일부터 AZ 백신을 맞는다. 30세 미만 접종 제외는 영국 기준에 맞춘 것이다. 유럽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희귀 혈전증이 한국에서는 매우 드물고,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AZ가 대부분인 현실이 고려됐다. 그럼에도 2분기 접종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30~50대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우려

• [사설] LG·SK 특허분쟁 합의, K배터리 도약 힘모아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의 생산과 수입금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한을 하루 앞두고서다. SK의 LG에 대한 배상금은 현금과 로열티 1조 원씩 모두 2조 원이며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는 조지아주 공장건설 등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가 후발기업인 SK를 상대로 자사 직원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2019년 4월 ITC에

•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4·7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개표 집계를 완료한 결과, 서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39.2%)를 18.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부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7%를 얻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를 거의 2배 격차로 눌렀다. 이들은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의 기록적 패배다.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 [사설] 삼성전자 깜짝실적 이후 반도체 위기 먹구름
  삼성전자가 1분기 65조 원의 매출과 9조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깜짝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스마트폰(모바일)과 TV·가전 등이 실적 향상을 주도했다. 삼성은 7일 1분기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7.5%, 영업이익은 44.2%나 늘어났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전망치(컨센서스)를 크게 웃돈다. 삼성은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DS) 영업이익이 3조6000억 원, 모바일(IM) 4조6000억 원, 소비자가전(CE) 1조 원 정도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

• [사설] LG 스마트폰 철수, 살벌한 기업전쟁의 현실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의 철수를 공식 결정했다. LG는 5일 이사회를 열어 7월 말로 모바일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의 영업을 종료키로 했다. 사후서비스는 지속하고 협력사 손실 보상도 협의키로 했다. 3700여 명의 이 사업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본부나 자동차부품 및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합작법인 등에 전환배치한다. LG가 결국 모바일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치열한 기업전쟁의 현실을 드러낸다. LG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운 기업이다. 가전 경쟁력은 현재도

• [사설] 코로나19 4차 유행, 더디기만 한 백신 보급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정부도 모든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넓게 번지고 있어, 4차 유행을 예고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백신 접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3명 증가해 누적 10만527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514명, 해외유입 29명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크게 줄었음에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의 3차 유행 이후 지난 한 달 넘게

•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잘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

• [사설] 경기회복 섣부른 낙관 말고 백신 확보 총력을
  3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2월 산업생산도 큰 폭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 산업 업황BSI가 83으로 2월(76)보다 7포인트(p) 올랐다. BSI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인 곳보다 많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달 수치는 2011년 7월(87)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올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작년의 ‘5·6 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당초 4월 초 발표가 예정됐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이 크게 악화하면서 정부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써 지난 1월 발표된 8곳과 함께 서울 시내에서 모두 24곳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지는 성북구 성북동과 장위동, 동작구 본동, 영등포구 신길동, 양천구 신월동, 서대문구 연희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구역이다. 전체적인 주택공급 규모는 약 2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