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 이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금명간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신인도에 직결된 사안이다.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나라 신용이 위협받는다.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올해 국내 기업 5곳 중 1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타격으로 이들의 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점검결과다. 외부 감사기업 2만3494개 업체 가운데 올해 한계기업이 21.4%(5033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곳이다. 수익성 없이 빚으로 연명한다는 뜻에서 ‘좀비기업’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가을 이사철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신규계약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가리지 않는다. 특히 전셋값 상승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주택과 오피스텔·원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올랐다. 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사설] 현대차 임금동결, 위기극복 노사협력 이정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의 임금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분규 없는 협상 타결도 이뤄냈다. 현대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 본관 등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12차 임금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19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 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상당한 반대급부가 제공된 셈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5일 진행된다. 노조

[사설] 9월 수출 증가세, 회복 기대는 아직 힘들다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 통계에서 1~20일 통관기준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2000만 달러(3.6%)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해온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비관적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가 추석연휴가 끼었던 작년(13.5일)보다 2일 많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은 9.8% 감소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감소폭이 -21.9%

[사설] 아파트 거래절벽에 가격 급등, 시장왜곡 심각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데도 매매·전세가는 계속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이달 들어 20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620건(계약일 기준)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9월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돌아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6월 1만5591건, 7월 1만655건이었다가 8월 4589건으로 급감했다. 이번 달에는 아예 ‘거래절벽’이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매매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거래 건수 1000건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사설] 기업활력 높여야 코로나19 장기화 이겨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8월의 전망치 -0.8%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P) 내렸다. 코로나19가 더 번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높였다. 이전 -7.3%로 내다봤던 미국 성장률을 -3.8%로, 중국은 -2.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평균은 -6.0%에서 -4.5%로 올랐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

[사설] 한국 반도체 전환기적 위기, 초격차 전략 지원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가 15일부터 시작됐다.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제조용 반도체 공급을 끊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제재다. 화웨이는 세계 스마트폰의 20%, 통신장비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연간 10조 원 이상의 거대 수요처를 잃을 위기다.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수합병(M&A) 금액이 400억 달러로 반도체 업

[사설] 코로나 여전히 살얼음판, 방역 경각심 더 높여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지만 살얼음판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명 늘어 누적 2만228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11명을 제외한 98명이 지역감염이고, 서울(41명)과 경기(30명), 인천(10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100명대로 낮아진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진정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13일(121명)과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