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 이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올해 -1.1% 성장 전망, 더 후퇴할 우려 크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유지키로 했다. 5월말 0.75%에서 0.5%로 내린 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른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따른 판단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내다봤다. 지난 8월의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

[사설]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8만103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가졌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안중에

[사설] 코로나 3차 유행에 방역 상향, 멀어진 경기 반등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상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3만733명(사망자 505명)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이후 닷새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386명)보다는 줄었지만, 주말의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1만2000여 건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3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

[사설] ‘영끌’ 전세 대책, 시장안정에 역부족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혼란이 극심한 전세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끌어모은 대책이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이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예정물량의 40%인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서울은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빈 임대주택이나 신축 다세대주택 물량을 공공전세로 활용한다. 기존 ‘신

[사설] 환율 1100원 위협, 저환율 리스크 대비 급하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달러당 원화 환율은 지난 16일 1109.3원으로 23개월 만에 1100원대로 내려앉았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17일에도 1106.6원으로 전거래일보다 2.7원, 18일은 1103.8원으로 2.8원 더 떨어졌다. 2018년 6월 15일(1097.7원) 이후 최저치다. 환율 하락은 최근 가파른 양상이다. 올해 최고치였던 3월 19일의 1285.7원에 비교하면 8개월 동안 14%나 낮아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이처럼 치솟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된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구·경북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오랜 진통 끝에 4년 전 결론 났던 사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정치논리 아닌가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이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의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환경·수요 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여당이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바뀌는 수순으로 보인다.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사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실한 구조조정 관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아 아시아나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30.77%)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정상화를 위한 산은의 대안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도 곧 아시아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