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인사/동정/부음

• [사설] 글로벌 자동차 구조조정, 미래차 전략 가속을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깊어지면서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잇따라 감원과 공장 폐쇄 등의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한 비용절감과 함께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는 늘리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자국내 생산시설 6곳을 폐쇄 또는 구조조정하고, 모로코와 루마니아 생산시설 확대는 중단키로 했다. 러시아공장 건설도 재검토한다. 전체적인 감원규모는 1만5000명 수준이다. 르노연합인 일본 닛산도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공장의 폐쇄를 추진한다. 닛산은 미국공장 생산을 축소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시장

• [사설] 마이너스 성장에 재정ㆍ금리정책 이제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앞서 3월 1.25%에서 0.75%로 대폭 인하해 사상 처음 0%대 금리에 들어선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떨어뜨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과 내수 등의 타격과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시장도 5월 금리인하가 유력하다고 점쳤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 재정정책과의 공조효과를 극

• [사설] 바닥없는 제조업 추락, 과감한 기업활력 대책을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추락하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미약하게 반등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모른 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서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4월보다 2포인트(P) 오른 53으로 나타났다. 제조업BSI는 49로 전달보다 또 3P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4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BSI가 100이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나쁘다는 기업보다 많은 경우이고, 100

• [사설] 국민부담 급증하는데 또 증세(增稅)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렸던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말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지출을 늘릴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戰時)상황에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 [사설] 미·중 충돌 격화, 어떻게 균형 지킬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면 충돌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원색적인 언사로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약탈적 경제’라며, “또라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공개한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생명과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

•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정부가 부동산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정보도 정부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 [사설] 최악 역성장 현실화, 경제안정 위한 속도전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최악의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KDI는 3개 시나리오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이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백신 또는 치료법이 개발될 경우 1.1%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실현

• [사설] 노사정 대화, 정부는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체가 20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고용유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사정은 이미 최악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공포가 커진다. 올 들어 4월까지 직장을 잃은

• [사설] 대기업도 인력 감축, 고용대란 끝이 안보인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덮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직자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까지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하면서 대량 실업을 예고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계청의 2000∼2020년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4월 실직자는 207만6300여 명으로 조사시점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직장을 잃었고, 조사시점(4월 18일)까지 계속 실직상태인 인원의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