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인사/동정/부음

•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1일 공식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된 미국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미국을 하나로 묶고, 국민을 통합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바이러스 극복, 중산층 재건, 인종정의로 미국을 다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철회와 함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권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업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자율을 낮추거나 이자상환을 중단해야 한다

• [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경제·통상, 외교안보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질서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파격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을 추가 지급하고, 실업급여 인상 및 혜택기간 연

•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개발의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단축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 [사설] 비자발적 실직 사상 최대, 취약계층 피해 집중
  작년 직장의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처음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과 영세 사업장 등의 실직자가 대다수로, 코로나19 피해가 이들에 집중됐음을 드러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다. 지난해 말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전년(147만5000명) 대비 48.9%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급증했던 2000년(186만 명)보다 많은 최대 규모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 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 [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작년 국내 고용시장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우려했던 대로다. 취업자수,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용절벽’이 심화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취업자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 이래 11년 만이고, 감소폭은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였다.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 원(-3.2%) 줄어든 규모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 소득세만 86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0.

• [사설] 文 대통령 ‘경제 낙관’ 신년사, 현실 진단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낙관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일상을 되찾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우려가 큰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불안을 키운 데 대해 취임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을 책임 진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