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인사/동정/부음

•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인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

• [사설] 코로나 극복 노사정 타협 끝내 거부한 민노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추진해온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끝내 거부했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무산되고 말았다. 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려 했지만 강성 노조원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불참으로 돌아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물 건너간 것이다. 총리실은 더 이상 추가

• [사설] 바닥 모르는 경기 하락, 정부는 정책 빈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확산으로 경기지표들이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 산업생산, 투자,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제품 재고, 현재 경기판단 등이 계속 뒷걸음질치는 양상이다. 단기간 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다.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제조업 생산이 -6.9%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도 5.9% 줄었다.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 [사설] 잠재성장률 추락 가속, 구조개혁 말고 길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 등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노동·교역·산업 등 경제구조가 변하고, 노동 및 자본요소의 투입이 부진해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고착화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6·17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음에도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보유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0.9%포인트(P) 낮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이 또한 4월의 -3.0%에서 1.9%P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한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가 멀어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져 성장률이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

• [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취약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집단과,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등 비적용 집단의 취업 실태를 추적조사 및 비교

• [사설] 6월 수출도 급락, 모든 정책 지원 동원해야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했다.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 통계에서 6월 1∼20일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억4000만 달러 줄었다. 5월 수출이 마이너스 2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 급락 추세가 다소 완화한 셈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16.2% 줄어든 15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5월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18.4%였다. 차이가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 [사설] ‘6·17 대책’ 실수요자 피해 보완책 서둘러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벌써 과잉규제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정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차단을 내세워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동원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자체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 또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세 대출과 재건축을 틀어막는 규제가 특히 그렇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바로 갚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