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公, 퇴직자에 전국 고속도로 10% 운영권 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가운데 1곳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재계약 현황'자료에서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한도산업에 '잠정운영'이라는 합법을 가장해 13개의 휴게소와 11개의 주유소 운영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산업은 도로공사 전 본부장 출신인 박모씨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도고공사 전 처장 출신인 또다른 박모씨가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3개의 입찰 휴게소와 1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총 16개의 휴게소 및 12개의 주유소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잠정운영을 하고 있는 휴게소 20개 중 13개와 잠정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 14개 가운데 11곳은 한도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휴게소 7개와 3개의 주유소도 유관단체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한도산업은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160개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 의원은 "도로공사가 잠정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권을 몰아주는 것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퇴직해서도 신의 직장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통해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운영권 반납 및 회수시설에 대한 중단없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잠정운영권을 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 최규성(민주당/김제시 완주군)한국도로공사 영업소 291곳 중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283개소(97%)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되는 곳은 전체 8개소(2.7%)에 그친다고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5년부터 영업소 외주화를 시작했고 공개입찰은 1996년부터 시작했다.

최 의원은 "현재 291개의 영업소 중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곳은 37개(13%)에 그친다"며 "이중 29개 영업소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 영업소 운영참여는 8개 영업소 2.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개입찰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영업소 운영에 대해 퇴직자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외주를 주고 있다"며 "퇴직 잔여기간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영업소 운영자 중 도공 퇴직자는 전부 희망퇴직(구조조정)자들로 퇴직자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모가 큰 영업소는 운영자(퇴직자)를 4~5인씩 두고 있다"며 "영업소를 2개 이상 운영하는 퇴직자도 126개소 8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는 외주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무늬만 외주인 편법운영"이라며 "영업소 공개경쟁 입찰의 선정위원 7명은 도공 영업처장, 영업운영팀장, 영업계획팀장, 영업관리부장, 운영차장, 운영대리 2명 등으로 외부전문가나 단체 소속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