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정부의 세제·공급 정책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세제 개편 방향, 공급 변수 등을 분석했다.
두 대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5월 9일 이후 상승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5월 9일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기지개를 켜면서 가격 상승세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분간 공급 확충은 대단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 교수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잿빛으로 보지는 않고 회색빛으로 본다"며 "정부가 공급은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고, 집값 상승 기대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를 요인은 입주 물량 부족 하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제 정책을 두고도 두 사람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두 대표는 정부가 세제를 활용하는 배경을 공급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세제를 들고나온 것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며 "다주택자에서 1주택 비거주자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등 압박도 단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얻은 이익에 대한 감면이 너무 많다"며 "20억원을 벌었는데 장기 보유하면 세금이 약 5000만원 수준이고, 장특공제를 없애도 약 2억5000만원 정도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핵심 변수로는 두 사람 모두 공급을 꼽았다. 한 교수는 서리풀지구를 주목했다. 그는 "서리풀지구는 2만~2만30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잘돼 진도가 빨리 나가면 하반기에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대표는 전반적인 공급 비용 상승을 우려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고환율·고물가·고유가 상황이어서 공급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보다 본격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