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인사] 법무부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