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 “법률가 역할·본질은 ‘해법’⋯법률서비스 새 기준 만들 것” [신년사]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청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