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민생·경제·외교안보·과학기술 성과를 직접 꼽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대표 성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렸다"면서 33개 사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분야 성과에선 외국인투자 유치 달성,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 벤처투자 달성, 경상수지 1231억달러 달성,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55조3000억원 증가, 수출액 7094억달러 달성 등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에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