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 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 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망 왜곡이라는 우려가 산업 현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트럼프 행정부, 작년 3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6월부터 관세율 50% 인상…국내 업계 관세 부담만 수천억 달해 통상 불확실성 속 中 공급 조절·국내 관세 장벽 효과 본격화…회복 기대감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위축과 통상 불확실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을 유발해온 중국의 감산 기조와 반덤핑 관세 등 내수 보호 장치가 맞물리며 실적 회복 기대감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