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명 전체·성씨와 예명 병기 등 3가지 공개 방식 도입 등록 이후 공개 방식 변경 허용…기존 발급 자료는 제외 등록증·신분증으로 권리자 확인…허위 등록 형사처벌 앞으로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본명과 활동명을 함께 기재하고, 외부에 공개할 실명의 범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명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명 전체를 표시하거나 성(姓)과 활동명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등록 이후 공개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발급된 자료에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 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공장(팹) 건설과 기술 개발 속도를 다투는 '시간의 싸움'으로 변모

반도체 산단 ‘10년 이상→5년 이내’…기존 대책 대비 추가 효과는 미제시 초광역특구로 분산된 지원 통합…전력·용수 공급과 인력 확보 맞물려야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 공장 착공과 가동을 앞당기려면 전력·용수와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과 초광역특구의 성패도 기업이 지방에서 투자할 때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25일 정부가 23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기간을 줄이고 지역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