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극이사회 PAME 작업계획 본격화…해운·환경 기준 전방위 강화 정부, 9월 시범운항 선사 공모 착수…지원 확대 속 규제 대응 과제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정부가 선사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 기준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해양환경보호작업반(PAME)이 해운·환경·안전 기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북극항로는 단순 개척을 넘어 기준 충족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방물류리포트 329호를 통해 북극 해양 환경 및 해운 분야의 핵심 정책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 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 경위를 공개했다. 점검은 3월 2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