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기관 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 문제도 누적되면서 전반적인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 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 단위 사후 평가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글로벌 아젠다를 국익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총리 주재로 회의 격상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확대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기구별 핵심 아젠다와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재경부 차관 주재에서 부총리 주재로 격상된 첫 회의다. 회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