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역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전면에 나서자 국회에서는 실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5일 대표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한도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 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조직화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입구에 모여 ‘1·29 부동산 졸속 대책 결사반대 공동성명’ 발표에 나섰다. 세 지역은 “핵심 부지 활용 방침이 지역사회·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