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 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뤄지는 교육 공간”이라며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미성년 학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 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 '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입증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