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와 삼성물산이 맺은 계약에 ‘계약조항 위반, 계약목적 달성 불가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3개월 전 서면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박 글·청사 난입까지…현실 된 법관 신변 위협 ‘보안상 비공개’ 원칙 속 보호 체계…“대비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 일부 법관이 법원 주변 집회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위협을 체감하며 출퇴근 동선까지 조정해야 했다는 전언과, ‘서부지법 사태’ 전례까지 겹치면서 대형 정치 사건을 맡은 법관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서울시교육감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기구를 가동하며 세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다자 구도 속에서 단일 후보 선출 여부가 선거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4~15일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10명 안팎이다.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