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진 유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원천징수 세금 약 130억원을 빼고 줬지만, 법원이 두 사람간 맺은 ‘세후 400억원’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도 유 회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한 차례 사전답사를 마쳤으며, 연평도 인근 접경지역에 계엄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