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

면허 반납 비율 1%p 증가하면⋯사고 203건 감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7275건으로 증가해 비중이 21.7%까지 확대됐다. 특히 2015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지만, 2024년에는 60대가 최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이 시작되며 예비 고3의 겨울방학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라는 점에서 N수생 증가 가능성과 재수 시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이 겹치지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비 고3에게 겨울방학은 탐색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시기”라며 “선택과목과 학습 방향을 확정하고 3월 모의고사를 첫 수능이라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