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 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부산시 도시브랜드 ‘Busan is Good’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이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개발에 참여했던 디자인 전문업체 피앤(P&)인 것으로 확인됐다. 8억 원이 투입된 부산 도시브랜드 사업이 공개 이후 시민 공감 부족과 디자인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사업 선정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부산시는 2022년 11월 2일 ‘부산 도시브랜드(시 상징물) 리뉴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피앤과 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8억 원이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속이고 8년간 2000억대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30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이사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