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 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이

향후 2년간 年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