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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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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4건이 각하되면서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0'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기간, 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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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진로 ‘대학 쏠림’ 고착…“경로 다양화·진로교육 강화 필요”
  • 청년 진로 ‘대학 쏠림’ 고착…“경로 다양화·진로교육 강화 필요”

    청년들의 진학 계획이 사실상 ‘대학’ 일변도로 굳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고졸 취업을 희망했던 청년들마저 상당수가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진로 경로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Ⅰ’ 보고서에 따르면, 고3 시기 진학 계획에서 대졸을 선택한 비율은 2007년 59.4%에서 2023년 72.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고졸을 선택한 응답은 2.9%에서 2015년 7.6%까지 늘었다가 2023년 3.1%로 감소했고, 대학원 진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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