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00만여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과징금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 복제 유심 실험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험이 실제 이용환경과 달랐다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악용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북대 72건 최다 구제…경희대 51건·중앙대 48건·전남대 27건 등경쟁률 공개 후 접수 39건 전수조사…3건 ‘공정성 훼손’ 판단교육부, 정시 전 시스템 개선…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도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 가운데 354건이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마감 연장 시간에 대학이 공개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낸 사례도 조사해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취소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 중심의 원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량권과 공원 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