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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