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새해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글로벌 톱5’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는 서울 강북지역 개발 등 도시 공간 ‘대개조’를 통해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서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 4년 서울시정의 중심에는 ‘축적’이 있었다”며 “올해는 서울의 판을 근본부터 재구조화해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톱5 도시 진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임기 성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 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정 투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만 강화될 경우 대학 재정 압박이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OECD의 ‘교육지표 보고서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