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20개 동, 178세대)을 시공해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 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위한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중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집중 단속 4년간 단속으로 6261명 검거…153명 구속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53명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2612건을 적발해 1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절반을 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