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상대방 측 보험사인 B사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대전 서구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