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원씩…20대, 복지 제도서 소외 상태"

(출처=KBS화면캡쳐)

서울시가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20대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 실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재 랩2050 대표는 "우리 20대가 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조건 없는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원재 대표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미취업자나 취업자, 그리고 빈곤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 형태의 청년 기본 소득 제도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 정책 실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청년수당'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대표는 "우리가 제안한 정책실험은 2년간 1600명에게 시범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안"이라며 "그러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서울시 20대 인구를 감안할 때 1년에 7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된다"며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지만, 결국 의지의 문제다. 건설 인프라, 도로를 짓는 데 돈을 더 많이 쓰느냐 다른 세대의 복지에 돈을 더 많이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 없는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건 서울시의 몫이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중앙 정부의 몫일 텐데, 나는 이처럼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0월 국민 서베이에서 '자신이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세대에 했더니 20대에서 가장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라며 "20대 청년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20대가 가장 혁신적이로 가장 창업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인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안정감을 주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업 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고 기초연금, 아동 수당 이런 것들은 노인들에게, 아동들에게는 있지만 20대에게는 사실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배제도가 없다"라며 "아직 이 정책도 검토 단계일 따름"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2050으로부터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제안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