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 “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임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전문가들은 서울 비거주 1주택자수가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로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 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