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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확인받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
5일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시작된 비와 눈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눈비는 6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그치겠다. 다가오는 주말은 맑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다음 주부터는 포근해지는 대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상 북서쪽에서는 차가운 고기압이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하고 있다"며 "두 공기층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두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와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다"고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좁은 골목길을 불법 주차 차량이 막아서고 있다.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소방차는 통행을 위한 최소 폭인 2.5m조차 확보되지 않아 현장으로 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방차는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저 없이 승용차를 뒤에서 차체로 밀어붙이며 약 10m가량을 강제로 밀어냈다. 굉음과 함께 승용차 뒤범퍼는 찌그러지고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소방차는 전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4일 오후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폐차를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