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8400만 원을 비롯해 총 242억8100만 원에 대한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제주도는 29~30일 왕벚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런 행락철에 자주 이용하는 렌터카는 즐거움을 더해주지만, 반납 과정에서 수리비 과다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