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 등 확인 자료 요청” “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 건강검진 혹은 수용자 관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 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 ‘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곧바로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부터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20일의 구속 기한 동안 기소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비상계엄과 연관된 군‧경호처 인사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