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 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게 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건은 별개의 개인 고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사건 고소인은 이 전 대표로부터 20여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