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상우 기자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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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옆세권’ 비규제 지역, 규제 풍선효과에 시장 온도차 뚜렷
‘서울 옆세권’ 비규제 지역, 규제 풍선효과에 시장 온도차 뚜렷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 폭은 규제 발표 이후 빠르게 둔화했다. 10월 둘째 주 0.54%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셋째 주 0.5% △넷째 주 0.23% △11월 첫째 주 0.19% △둘째 주 0.17% 등으로 연속 둔화했다. 반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거지 실외 환경 악화와 도시 단위 소음 총량 관리 실패 등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 자문위원인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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