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재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성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