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지연된 LH 개혁 논의...방향 구체화·인사 공백 맞물려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논의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넓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 방식 개편은 물론 재무 구조와 조직 운영 등 여러 사안을 함께 논의하다 보니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H개혁위원회는 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구로 민간위원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동위원장이다. 위원회는 택지 매각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확대를 포함한 공급 구조 개편과 함께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성격 탓에 개혁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직접 시행 확대는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분양가 관리, 미분양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단일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영향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다.

‘LH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출발한 논의가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가면서 개혁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차관 교체와 LH 사장 인선 지연이 맞물리며 개혁 논의를 실무적으로 이어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된다.

LH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공동위원장으로 실무 조율을 담당해온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10월 사임하고 김이탁 차관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기에 LH 사장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논의를 실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LH 사업 개편이 미뤄지면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을 통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 구조 개편이 마무리돼야 직접 시행 확대 역시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 논의 일정은 공급 정책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전체 공급 목표 135만 가구 중 LH가 담당할 물량은 55만6000가구다. 전체의 약 41%에 달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연내 LH 개혁 발표를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정책이 제때 나오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 있고 이후 발표되는 정책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LH 개혁과 리더십 정상화 없이 이를 서둘러 추진할 경우 오히려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