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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 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 “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 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기존의 시설 조성에서 탈피해 실질적 인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