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건 1심서 최근 승소…기관투자자 항소로 분쟁 현재진행형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된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12곳을 상대로 54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배상금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뒀기 때문에 추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최근 잇따라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지만 기관투자자들이 항소하면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수백억원대 재판 이자 분쟁’에 민사소송을 다루는 법조계 전반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은 공무원연금공단(약 13억원)을 시작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약 11억원), 산림조합중앙회(약 3억6000만원), 우정사업본부(약 63억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약 4억원), 국민연금공단(약 319억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6개 소송 1심에서 올해 연이어 승소했다. 재판부가 각 기관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한 부당이득 금액은 총 413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화오션은 이들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증권금융 등 과거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도합 12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총 540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관투자자들 "수령 안하면 변제 안 된 것, 상소 기간동안 이자도 내라"
1심 재판부들 "''실제 돈 주려 했느냐'가 중요"
이번 소송은 약 10년 전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잘못된 회계정보를 믿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기관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을 잇따라 확정했다.
갈등은 ‘공탁 이후 이자’를 두고 불거졌다. 한화오션은 2021년부터 기관투자자들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적게는 20억여 원, 많게는 500억여 원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밟았다. 공탁은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탁 후에도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고 기관투자자들은 수년 뒤 최종 확정판결을 확인한 뒤에야 이 돈을 찾아갔다.
여기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기관투자자들은 공탁 이후부터 확정판결까지 수년 간 지속돼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만큼 재판 이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미 법원에 돈을 맡겨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한화오션은 추가 이자를 일단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상대방이 받았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이 과거 1심에서 패소 뒤 실제 판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수령을 거절하자 이를 법원에 공탁을 했고, 이후부터는 해당 금원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기관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한화오션 측에 더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다는 요지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재판장)는 한화오션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에서 “채권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스스로 위 금원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채무자인 한화오션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탁금을 운용해 그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기로 해 위와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 경우 채권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원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한화오션이 우정사업본부에 낸 동일 쟁점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류승우 재판장) 역시 최근 이뤄진 선고에서 같은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채무자인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한편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고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아무런 장애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적법한 변제제공이 이루어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이 설령 ‘1심 패소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일단 돈을 지급하겠다’는 전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의중이 아니라 ‘판결이 명한 액수와 방식대로 실제 돈을 지급할 준비를 했느냐’는 객관적 이행 여부라는 취지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해 "당사와 주주·사채권자 기관 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이후, 양 측이 변제공탁의 효력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각 기관의 주장에 기반한 추가 금액을 가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