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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다올투자증권 355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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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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