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은 4건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2014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 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하고 자금 관리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본지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 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게 청구취지 변경 사실 등을 확인하고, 모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