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진 유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원천징수 세금 약 130억원을 빼고 줬지만, 법원이 두 사람간 맺은 ‘세후 400억원’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도 유 회장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 "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 "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가 사망한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친모는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