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명태균의 발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다. 명 씨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증언의 신빙성만을 따로 떼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 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경제범죄에서는 검사의 심사가 수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내달 2일부터 경찰이 불송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 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력 개편이나 예산 확대에 나서기보다는 제도 변화를 살피는 모습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대기업 법무팀은 최근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지는 수사·기소 체계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