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도용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용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효정 판사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술 이후 A씨에게 혈종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수술 등 시급한 의료적 조치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