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은 파기해 원심 법원이 다시 판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