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풍경 사진을 어떤 사람이 캡처해 본인이 찍은 사진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무단 사용 금지'라고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SNS가 일상 플랫폼으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사실오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