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뒤집혀’ 법원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민중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