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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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