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도용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도용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효정 판사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의사들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퇴직하면 군의관 선발 대상이 되며,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

담보권자·주주조도 100% 찬성…가결 직후 즉시 인가 회생계획 따라 변제 수행 시작되면 회생절차 종결 방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