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A 주식회사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카카오프렌즈 인형이 있던데, 미묘하게 달라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인형뽑기방이나 가챠숍(캡슐 장난감 뽑기 가게)에서 유명 캐릭터 인형·피규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다. 이 표현은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울타리에 묶어두던 호적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은 제도 폐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