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에게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6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최근 3차례 선거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7차례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도 대화의 한 형태인 만큼, 내용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단은 정보사 요원의 실명·계급 등이 기재돼 있어 그 자체로 요원이 수행했거나 수행할 임무를 유추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