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2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시발점은 하이닉스”라며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순간 이런 흐름이 퍼져 나갔다”며 “최태원 회장이 원칙을 훼손한 합의를 한 결과가 지금처럼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 사례가 다른 대기업 노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와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삼성의 제도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직접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반영하기 전 단계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도화하면 투자자와 채권자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원을 빼기 시작하면 세금과 이자 비용에 영향을 준다”며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 핵심은 영업이익 자체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갈등이 줄어든다”며 “올해 성과를 내면 어느 정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납득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 간 갈등 가능성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사업부와 모바일·가전 사업부의 성과 기여도가 다른 만큼, 성과급 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사업부별 성과를 완전히 따질 경우 삼성전자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원청 교섭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