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입력 2024-04-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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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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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군인연금법 #지방의회의원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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