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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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