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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속보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필버 대결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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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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