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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태국, 72년 된 '징병 추첨제' 사라지나⋯12일 헌법재판소 판결 예고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송언석 "李 대통령, 부동산 현실 왜곡…與 망언으로 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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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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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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