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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인사] 법무부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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