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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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