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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국회증언법 다시 검토하라”…경제계 ‘기업기밀 유출’ 등 우려
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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