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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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