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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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