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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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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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