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 현금 및 명품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가 정치권 인사들

내년 ‘韓‧亞 아트피아드대회’ 법률서비스 협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아시아 아트피아드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대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현안과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바른은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全)방위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위원회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 팀을 운영하며, 위원회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 변호사는 “세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방위’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27)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 43분께부터 다음날인 8월 3일 0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