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최운열 교수 “경제정책 패러다임 국민 삶의 질향상으로 바꿔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시작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20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규모 확대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전 199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였을 때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강국 진입을 꼽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2만달러가 넘어선 후부터는 삶의 질향상을 최우선으로 언급하는 국민들의 다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1950~1960년대와 비교해 경제적인 수준은 크게 개선됐지만 이에 별로 만족하는 국민들이 없다”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초점을 국민 삶의 질향상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1970~1980년대식의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 전체 국민이 잘 살게 됐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구조 하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비정규직 양산-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내수부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