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정세지수 첫 산출… 공개 않기로

정부가 북한의 위기 수준 및 체제 전환 가능성을 측정하는 북한정세지수(NKSI)를 처음 산출했다. 다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쓴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2013년도 북한정세지수 산출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면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지만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정세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 대북 정책에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2010∼2012년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NKSI 산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NKSI는 안정성 지수와 체제전환 지수, 위기 지수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안정성 지수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별 안정성과 북한 당국의 통제 역량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체제전환 지수는 북한의 정치 자유화, 경제 자유화, 사회 다원화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점친다.

위기 지수는 분야별 위기 수준 등을 평가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위기 수준을 가늠한다.

3개 지수는 모두 0∼10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된다. 100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위기, 체제변화 징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NKSI는 북한 정권의 앞날을 점치는 ‘운명의 시계’로도 비유된다.

간이 지수는 분기별로 1회, 정식 지수는 연간 1차례 산출되며, 지난해 NKSI 산출 업무는 통일부의 위탁으로 통일연구원이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NKSI가 실제 대북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어려운 ‘학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번에 산출된 지난해 지수를 살펴보면 3·4분기까지의 북한 상황만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성택의 전격적 처형이라는 중대 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시간 변화하는 북한의 상황을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년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 위탁 기관을 찾아야 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수 운영이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분돼 매년 새로 위탁 기관을 정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지수 운영을 위해 3년 또는 5년 단위로 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3년도 NKSI 위탁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달청에 올해 NKSI 위탁 사업 공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