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계속고용 뒤덮은 '탄핵 재'…논의 재개 불투명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연금개혁·계속고용 논의도 중단됐다. 그나마 계속고용은 논의 주체가 노·사란 점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금개혁은 갈 길이 멀다.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여러 경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전국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계속고용,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계속고용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무관하게 노·사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사안이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단 점에서 연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9년부터 7년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은퇴로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정년 60세’ 의무화의 당시 현장 준비·적응을 위해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계속고용도 이 정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고용 방식이 확정되고, 내년 중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는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휩쓸려 당분간 재개가 어렵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선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탄핵안 가결과 당 지도부 공백으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상황상 현실적으로 연금특위 구성은 어렵다.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은 있으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었다.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연금개혁·계속고용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섣부른 논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두 과제 모두 논의가 진전됐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휩쓸려 논의가 재개돼도 생산적인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논의가 중단된다는 게 우려스럽지만, 차기 정부에 맡기되 국정과제로서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