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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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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치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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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델타 플러스 영향 크지 않아"…국민 84%, 거리두기 연장 찬성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의 영향은 아직 평가 중이고,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그 근거로서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영국도 델타 플러스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델타 변이로서 같이 묶어서 분류·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델타 플러스 확진자 중 1명

국내서 '델타 플러스' 첫 확인…기존 델타 변이도 확산세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의 추가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발생 1건, 해외유입 1건 등 2건의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델타 플러스는 기존 델타 변이의 일종이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1.7배, 백신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 회피효과는 2.7~5.4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델타 변이도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65세 연장땐 기업 14.4조 부담 인건비 증가, 채용에도 부정적 수혜 1명 늘면 청년고용 0.2명↓ 생산인구 줄며 구인난 가능성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논란은 정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단적인 사례다.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고령층 내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 갈등 문제도 낳는다.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는 근로자가 고령층 내에서도 극소수에 한정돼서다. 이런 상황에 현행 60세인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에 불과했다. 성별, 산업별,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은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득 1만원 늘면 지출 2460원 증가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효과 줄어 고소득층 소비증가효과 사실상 없어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 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저소득 가구에 효과 커 = 연 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 소득 증가 1만 원당 소비지출은 280원에 불과했다.소득이 소비로 풀리지 않고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휴일효과에도 1200명대…누적 20만명 넘어

휴일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200명대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1150명, 해외유입은 69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0만1002명으로 늘었다. 국내발생은 서울(362명), 인천(59명), 경기(328명) 등 수도권(749명)과 부산(68명), 울산(12명), 경남(77명) 등 경남권(157명), 대전(62명), 세종(2명), 충북(26명), 충

5월 상용직 초과근로 증가율 역대 최고치…소정근로는 제자리

5월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증가율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1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원(4.0%) 늘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359만5000원으로 14만4000원(4.2%) 늘고, 임시·일용직은 169만8000원으로 5만7000원(3.5%) 늘었다. 상용직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가 모두 늘었다. 증가율만 보면 초과급여 증가(10.4%)가 두드러졌

229개 시·군·구 중 196곳,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아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1년 새 0.9%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행정자료상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5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내국인이 늘고, 외국인은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장기체류 내국인 유입은 증가한 반면, 외국인 유입은 감소해서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 사태가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