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다만, 이번 개혁의 효과는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를 9년 미루는 데 그친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로 장기적으로 급여지출 조달에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의료체계 왜곡을 유발하는 일부 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해선 별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방금 면접을 봤다.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떨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행한 것 같다. 채용박람회에 온 게 처음이라 보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업들 면면을 봤을 때는 만족스럽다.”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어재훈(30·남) 씨는 새 직장을 찾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았다.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했다. 행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사전등록한 인원만 5000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