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 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정으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웠던 지난달과 달리 현재는 논의를 미룰 마땅한 이유가 없다. 각 정당의 지도부 개편 등 내부 사정은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일정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논의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기성과 달성에 치중됐으며,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지원 분야는 연계·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3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 평가·개편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평식 조세연 인구정책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월급 환산(209시간 기준) 시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