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게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된 1만4000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24건(6.6%)의 성차별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실제 성차별 위반은 811건(5.8%)이었다. 성차별 위반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78.4%)에 집중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성별에만 모집·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상시근로자 5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되 비필수의료 보상을 낮춰 의사·의료기관의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

연간 실질임금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못 미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총액은 상용직이 378만5000원으로 4.8%, 임시·일용직은 176만4000원으로 2.9% 각각 늘었다.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실질임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업장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고용부는 특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논의에 대해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

산업위생관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청년 10명 중 7명은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기사 취득자는 1년 이내 취업률이 90%에 육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2021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등급 이하 취득자 63만2655명 중 청년은 57.5%(36만3898명)이며, 이 중 78.2%(28만4637명)는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청년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용지역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결정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단계 사업에선 지원대상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