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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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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치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를 당당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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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내년 4-2 생활권 입주하면 4주택자 되는 34세 직장인입니다. 5년, 10년 뒤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극히 소수의 조정일 테죠.” 지난달 세종지역 최대 온라인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40세 10주택 보유’가 꿈이라는 작성자는 카페 회원들에게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해당 글에는 ‘부럽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17년 8월 서울 11개 자치구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규제를 비웃듯 최근 투기성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

중대본 "10일 저녁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선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와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정규예배는 정상

KDI "소비 부진 완화했으나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소매판매는 4월 2.2% 감소(이하 전년 동월 대비)에서 5월 1.7% 증가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생산은 감소 폭이 6.1%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설비투자는 증가 폭이 1.5%에서 3.6%로 확대됐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체계 전환으로 소비가 소폭 회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종합] 코로나19 해외유입 절반은 카자흐스탄…국내 종교모임 확진도 증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발생이 감소하니 해외유입이 증가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44명 증가한 1만31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은 24명, 지역발생은 2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은 미주 6명,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17명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만 하루 13명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미주·유럽으로부터 유입이 줄고, 중국 외 아시아로부터 유입이 증가세다. 그나마 해외유입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세외·기금수입 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13조2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월 56조6000억 원에서 77조9000억 원으로 21조3000억 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2000억 원 감소한 3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5월 17조6000억 원으로 12조6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분 대

“생활치료센터, 일부 지역선 환대하지만 거부감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바빠지는 건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뿐만이 아니다. 질본이 확진환자 진단과 역학조사에 집중한다면, 다른 부처·기관들은 부족한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 또 확진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다.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치료·격리시설 확보다. 단순히 재정·인력을 투입하는 걸 넘어 시설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야 해서다. 그 최전선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환자시설팀이 있다. 유보영 중수본 환자시설팀장은 본래 직책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이다. 복지부 공무원의

[종합2보] 겨우 회복된 경제활동…사회적 거리두기 딜레마

최근 2주간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50명에 근접했다.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이 10%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됐다. 지역발생 진정세와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8명 증가한 1만3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4명은 해외유입, 24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최근 들어선 해외유입이 증가세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1명

[종합] 서울·광주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일평균 해외유입은 2주 전보다 5.9명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발생 증가세는 한풀 꺾였으나 해외유입 증가가 가파르다. 최근 2주간 국내 확진환자 3명 중 1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8명 증가한 1만3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4명은 해외유입, 24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최근 들어선 해외유입이 증가세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직전 2주(36.8명)에 비해 5.7명 줄었으나, 이 중 해외유입은 15.8명으로 5.9명 늘었다. 해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간이과세는 2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