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저출산에…한국 정부 빚, 2045년 GDP 넘는다”

입력 2024-05-19 09:56수정 2024-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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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성 이코노미스트,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년내 부채 지속 가능성 큰 걱정거리 부상 예상”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 정부의 빚이 2045년께가 되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