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5100만여명인 국내 인구가 2070년엔 380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도 앞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작년 1~12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12만3795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년 같은 기간(-5만7118명)보다 2.16배 많은 것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는 통계청이 애초 예상한 10만 명 이상의 자연 감소분이 8년 앞당겨 진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2020년 –3만 명에서 2030년 –10만 명, 2070년 –51만 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줄고,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 밖에 없다.

출산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점, 집값 급등,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장시간 근로 문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사망자 수는 확대됐다. 작년 사망자는 37만282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6% 급증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가 늘어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년 총인구는 5173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 명 줄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작년 9월 통계청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한국 인구가 2022년 5200만 명(정점)에서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1400만 명이 줄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해 8년 빠르게 10만 이상의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만 명 대 인구도 앞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귀결된다.

전체 인구의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줄고,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같은 기간에서 17.5%에서 46.4%로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70년엔 일할 수 있는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한국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