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어

(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해 상반기 월평균 102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 해 하반기 497건, 올해 상반기 274건으로 줄었다. 2016년엔 177건, 2018년엔 219건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사는 2019년 월평균 18개 사, 2020년 11월 19개 사에서 12월 39개 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올 2월 12개 사, 3월 22개 사, 6월 13개 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면서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이 지난 해 10월부터 불법·불건전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이후 올 6월까지 금감원에 1409건, 거래소에 70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중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거래소는 44건을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