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러 해저 가스관’ 노드스트림2 제재 한 발 물러서

입력 2021-05-20 09:38수정 2021-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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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도 러시아 회사와 CEO 제재 철회
독일 강력 반발에 유럽 관계 회복 차원에서 결정
미국 양당 내 반대 목소리

▲러시아 파이프라인 선박이 1월 14일(현지시간) 노드스트림2 건설 작업을 위해 독일 비스마르항에 정박해 있다. 비스마르/AP연합뉴스
미국이 독일과 러시아의 해저 가스관 사업인 노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다.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노드스트림-2 사업 관련 러시아 선박을 제재하면서도 스위스를 본거지로 둔 기업 노드스트림2AG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드스트림AG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국적의 5개 회사가 만든 합작회사로 러시아 기업이 최대 주주다. 노드스트림2AG는 노드스트림AG의 자회사로 러시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노드스트림-2 사업은 러시아와 독일 간 해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으로, 미국은 사업이 성사될 경우 유럽에 상당량의 러시아 에너지가 유입돼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독일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전 국무부 고위 관료이자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댄 프라이드 연구원은 “독일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노드스트림 사업을 다루는 것이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국무부의 조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니 샤힌 상원 의원 역시 “사업 완료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지역 내 동맹국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일치한다”며 “미국은 유럽 에너지 안보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안보를 약화할 이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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