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는 공감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테츠융합자율학부 교수,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필모, 정청래 의원이 KBS 사장을 공모나 100명 이내의 국민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고, KBS 이사회는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의 국민이 이사를 추진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박성중 안은 이사 추천권한을 여당 7명ㆍ야당 6명, 허은아 안은 여당 6명ㆍ야당 6명ㆍ방통위 3명으로 배분한다.

여당 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국회 이상으로 국민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없다”며 “이사추천위를 별도 구성하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안이다. 새로운 완장 부대를 만들어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데 100명 규모의 상설위원회를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방통위 여야 비율이 그대로 반영돼 인원만 늘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BBC, NHK 등 선진국 중에서도 국민 추천위원회 구성 사례는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2018년 KBS 사장 선임을 위해 구성된 시민자문단 구성도, KBS 시청자위원회도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은 일방적 구조였다”며 “가능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의 제도화는 긍정적이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