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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사이버 룸살롱'이 웬 말…아프리카TV→숲, 사명 변경보다 중요한 '이것' [이슈크래커]
PP 신고제 도입하고 IPTV사 PP 경영 제한 폐지한다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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