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

정부는 내년 집값 안정을 예고했다.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로 이미 집값 상승세는 꺾인데다 앞으로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은 다르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40.1%에 달했다. ‘못하는 편이다’고 답한 비율도 35.9%나 됐다. 무려 76.0%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긍정적 평가는 7.7%에 불과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우며 집값에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 ‘투기 세력’’때문이며,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오른 것이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란 진단부터 잘못된 상황에서 시장에 각종 규제를 쏟아낸 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인 지난해 12·16 대책 등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한다면서 수요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공급을 일방적으로 막으면서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위한 지원이 차근차근 이뤄지는 등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최근 공급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졌다.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 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42.3%에 달했으며, 대폭 오를 것이란 답변도 6.4%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전망은 31.4%, 하락할 것이란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당장 내년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올해(약 4만30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내년 6월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간 주택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최근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린”며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권 주택 공급 대책도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규제의 역효과로 부동산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올해 본격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 전세제도의 소멸 등 급격한 시장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라진다’고 답한 전문가(32.5%)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문가(42.3%)가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