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미중 무역전쟁 해법 못찾아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과세 등 진전된 분야도 있지만 가장 큰 테마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못내 G20이 미·중 갈등에 움츠리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가했다.

미국의 압박에 2년째 공동성명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대신 성명은 “무역마찰 격화가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G20 국가들은 위협에 계속 대처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명기했다.

G20은 상품 무역은 물론 서비스와 자본 상호 작용을 포함한 국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도 논의했다. 이는 양국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고집, 관세 인상을 무기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조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하는 목적이 있다. G20은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토의 자료를 발표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을 배려해 “대외 수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그밖에도 일본이 강력히 주장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해서도 성명에 “WTO 분쟁 처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지난 4월 WTO에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금지 건과 관련해 한국에 패소하자 WTO 개혁을 촉구했다.

디지털 과세와 관련해서는 2020년 최종 합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리한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 OECD는 현재 구글과 애플 등 IT 대기업들의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현재보다 더 많이 세수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으나 리스크는 여전히 하강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각국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제성장에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자간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며 “내가 아니라 트럼프에게 말해달라”고 응수했다.

이날 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도 폐막했지만 역시 미국의 입김에 보호주의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은 성명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이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므누신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불법이민 대책 협상이 타결됐다며 멕시코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도 회동했다. 이는 지난달 무역협상 결렬 후 양국 고위층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