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 주의"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9000명으로 예상했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9년 취업자는 12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 폭 9만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동연구원은 설명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로 전망했다. 고용률 예상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60.7%로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은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전제된 전망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으로,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노동시장 평가에서 노동연구원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