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걸림돌’ 핵심 규제 발굴 나선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가로막은 핵심 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본격적 규제 혁신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 성장과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우선 규제 개혁을 포함한 산업·기술 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혁신 인재 양성에 정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협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1차관 주재의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그 후속 조치로 민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 규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한 핵심 규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 규제 개선 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하순 중 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규제를 개선하느냐에 따라 추진 일정도 다르다”며 “다만 대안이 빨리 마련되면 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해결이 안 됐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을 마련하면 간단하게 시행령만 개정해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규제를 개선하는 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