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 “경제 개방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봉사할 것”

리커창 중국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중국과 세계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상당 부분 도전에 직면했지만 맞설 것”이라고 운을 뗐다.

리 총리는 “경제 개방이 국내외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세계는 공동운명체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을 구축하기 보다는 투자와 협력 관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이를 존중하고 각별한 평등의식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했다”며 “경제 세계화는 전례없는 규모로 부의 창조와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 공유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모두가 같은 보트에 탄 것처럼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좀 더 가볍고 더욱 균형잡힌 접근을 취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사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를 통합하고 리스크 관리와 서비스 제공, 규정준수 감독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를 개방해 많은 사람에게 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네거티브 목록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 덜 된 서부지역이나 북동부 산업벨트에 투자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비효율적인 철강 생산용량을 6500만 t, 석탄은 2억9000만 t 이상 각각 감축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3~5년간 이 수치를 각각 1억4000만 t과 8억t으로 늘려 건전한 펀더멘털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소비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 비즈니스 모델이 번성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